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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IP & Copyright

경쟁사의 저작물로 상업용 AI를 학습시키는 것

누군가의 저작물로 그 제품의 대체재를 만드는 건 변형적이지 않다. 그건 그냥 절차가 몇 단계 더 붙은 경쟁이고, 거기에 소송이 따라온다.

By Cynical SallyIssue Nº 1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샐리는 특정한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과 사용 사례를 비꼬며,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진짜 변호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실제이지만, 그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당신과 그것을 말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The use-case

경쟁사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나 콘텐츠를 사용해, 바로 그 경쟁사와 경쟁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

This actually happenedA real case, in full
The receiptDecided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Inc.

D. Del., summary judgment Feb. 2025 (on appeal) · US (D. Delaware)

What happened

Ross는 경쟁 제품을 만들기 위해 Westlaw 판례 요지에서 파생된 자료로 법률 리서치 AI를 학습시켰다.

The outcome

AI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한 미국 최초의 연방 판결로, 그 이용이 변형적이지 않고 시장 대체재라고 판단했다. 항소 중.

Why

어느 법원이 AI 학습에 대한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한 미국 최초의 연방 판결을 내놓았다. 한 회사가 경쟁사의 저작권 판례 요지(headnote)로 법률 리서치 도구를 학습시킨 사건이었다. 그 이용은 변형적이지 않고 시장 대체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공정 이용 분석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단어 조합에 가깝다.

공정 이용은 당신의 이용이 원작을 변형하는지, 그리고 원작의 시장을 해치는지에 기댄다. 경쟁사 자료로 학습시켜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두 질문 모두에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답한 셈이다.

당신은 경쟁사를 이기려고 그들의 작업물을 당신 모델에 먹였다. 그러고는 판결문에 "대체재"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놀란 척했다.

What to do instead
  • 01경쟁사의 보호된 콘텐츠로 그들과 경쟁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학습시키지 마라.
  • 02데이터를 라이선스하거나, 진짜로 학습에 사용할 권리가 있는 출처를 써라.
  • 03학습이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실제 공정 이용 분석을 하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사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진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