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규칙이 모든 나라에서 똑같다고 가정하는 것
학습이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법은 국경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바뀐다.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샐리는 특정한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과 사용 사례를 비꼬며,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진짜 변호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실제이지만, 그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당신과 그것을 말해 줄 자격이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AI 학습 및 저작권 이해를 여러 관할에 걸친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Getty Images v. Stability AI
[2025] EWHC (UK High Court) · UK (High Court)
Getty는 자사 이미지로 학습하고 워터마크를 재현한 데 대해 영국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송했다.
Getty는 주된 학습 침해 주장을 포기하며 사실상 패소했고, 법원은 모델 가중치가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이론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별개의 미국 사건은 진행 중이다.
영국의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 모델 가중치가 학습 이미지의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한 주요 권리자는 학습 침해를 입증할 주된 주장들을 포기하며 사실상 패소했다. 일부는 학습이 영국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같은 질문이 다투어지는 방식과 주목할 만한 대비를 이룬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학습이 어디서 돌아갔는지, 누구의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 관할의 답을 보편적이라 여기는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AI 프로젝트가 뜻밖의 사태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다.
“당신은 저작권이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한다고 가정했는데, 귀엽기도 하지, 그리고 그건 로펌 여럿을 먹여 살리는 종류의 가정이다.”
- 01당신의 학습, 데이터,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관할에 닿는지 지도로 그려라.
- 02하나의 답이 통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련된 각 나라별로 자문을 구하라.
- 03연산 자원과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라. 그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사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진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